‘사법도 한류’… 역대최대 서울 亞·太대법원장 회의 막올라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우리나라의 사법 역량과 사법 정보화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회의는 ‘21세기 사법의 현재와 미래’가 주제다. 12일 오후 7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환영식을 시작으로 5일 동안 진행된다. 아·태지역 대법원장 30명 등 33개국 인사 100여명이 모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개막식 직후 ‘사법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직접 발표에 나서서 지난해 특허소송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전자소송 등 우리 사법부의 앞선 정보화 수준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탄탄히 구축된 IT 인프라로 실용화된 우리나라의 사법 정보화는 각국의 모범 사례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30명의 대법원장을 포함한 100여명의 각국 사법부 요인들은 우리나라의 전자소송과 인터넷 등기소, 사무 전산화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4월 특허법원에 처음 도입돼 지난 5월부터 민사사건으로 확대 시행된 전자소송은 각국 사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지난 한 해에만 32개국에서 150여명의 각국 법원 관계자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전자소송 운영 시스템 등을 돌아봤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조직을 갖췄으면서도 법원 정보를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사례를 외국에서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들은 15일 직접 경기도 분당에 있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사법 정보화 시스템을 시찰한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의 운영 주체인 로아시아 사법분과위원회의 폴 드 저지 의장은 지난 2월 방한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둘러본 뒤 “한국의 사법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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