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비쟁점사안 6월국회서 처리될까… 與, 5인회의서 우선처리 방침

한나라당이 13일부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5인 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제외한 비쟁점 사안의 입법화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12일 “사개특위 여야 간사, 검찰 및 법원소위 위원장들과 5인 회의를 갖고 6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들을 협의하겠다”며 “처리 가능한 사안과 불가능한 사안의 분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비쟁점 사안은 굳이 사개특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특수수사청 신설 등 알맹이를 빼놓고 비쟁점 사안들만 먼저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비쟁점 사안들이나 처리하려고 1년6개월 가까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사개특위를 가동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5인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해 15일과 17일 전체회의에서 안을 확정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사개특위 회의 자체가 극심한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비쟁점 사안이 사개특위에서 처리되더라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관문을 통과하기는 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수부 폐지 대신 특수수사청 신설에 합의하는 쪽으로 여야 간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수사청 설치 및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 방안’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정태근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마련하자는 게 논의의 핵심”이라며 “중수부 폐지뿐만 아니라 특수수사청 설치, 지검 특수부 강화, 상설 특검 등 대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유성열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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