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어떻게 될까… 靑 호통에 복지부 긴장 ‘허용’으로 U턴 불가피

청와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재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복지부는 바짝 긴장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8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며 “다음 주 열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회의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약심은 오는 15일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논의한다. 소위 위원은 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약사를 제외한 위원들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 쪽 위원들도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는 데 반대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른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을 재차 요구했는데 공무원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약심 소위에서 가정상비약 중 슈퍼 판매 품목을 가리지 못하거나 위원들 간 의견 마찰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약사법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 하에서 감기약 등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하는 입장에 몰렸다. 이 문제로 자칫 모든 보건의료 개선 작업이 발목 잡혀 자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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