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반값등록금’ 논쟁] 김총리 “기부입학제, 요건 충족된다면 검토할 수도”

국회의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여당 의원들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대학재정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실 대학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은 즉시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절실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를 주문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결코 부실 대학의 연명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도 “부실 대학 퇴출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학생·학부모·정부·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반값등록금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에서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 놓았는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며 “대학의 적립금과 운영비 문제 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정부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끌 생각만 하지 말고 이들의 이유 있는 항의를 받아들여 이번에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답변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고등교육 재정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사립대가 예산을 과다 편성, 잉여금을 적립금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일부 의원이 제안한 기부금 입학제 도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 성격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회의에서 “지금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대학생들은 줄어들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일반 시민단체 등 2008년 촛불시위 때 나왔던 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정략·정치적 집회로, 등록금을 핑계 삼은 선동정치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와 야4당, 학생들이 6·10항쟁 24돌을 맞아 대규모 공동운동에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2008년 청와대 앞 광화문에 모인 촛불을 보며 반성했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물에 응답할 때”라고 압박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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