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갈등] 한나라 ‘중수부 폐지’ 혼선… 소장파, 靑 제지에 강력 반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혼선을 빚고 있다.

신주류 소장파는 청와대가 전날 검찰 편을 들고 나서자 강력 반발했다. 정태근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 개혁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일언반구도 없던 (청와대) 분들이 이제 와서 중수부 폐지 신중 검토 의견을 냈는데 이게 온당한 처사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 얘기를 했는데, 검찰총장은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없다’고 한다”며 “검찰총장이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센터(권력 핵심부)는 피해가고 쉬운 사건은 깽판치고 난리치다가 제대로 못하는 당나라 군대”라고 비판했다.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소속 한 의원도 “청와대가 당에 지침을 주는 자세로 나오는데 이번만큼은 거수기 노릇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조 출신 의원들은 검찰을 두둔했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중수부가 폐지되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수사가 힘들고 검찰의 정치 중립도 보장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박준선 의원은 “중수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중수부 폐지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등 49명은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49명 중 40명 안팎은 중수부 폐지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지도부는 사개특위 논의를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소위에서 잘 논의할 거고,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니까 검찰이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 임기 말에 검찰 개혁이 쉽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또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론이 높은데 굳이 여론과 따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도 확산되고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저축은행 수사가 끝나는 시점을 중수부 폐지 시점으로 하거나 1년가량 늦추는 방안 등 중재안도 나온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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