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 반대… 이자 면제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반대=박 장관은 답변에서 “세액공제는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같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세액공제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자칫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창의적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는데, 13일 만에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선 셈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17대 국회 때 박 장관이 발의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때는 부작용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군 입대기간 중 ‘든든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취업이 어렵고 소득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 추경 6조원 편성을 요구하자 “물가여건이 안 좋은데 추경을 편성하면 (시중에 돈이 많아져 물가가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중수부 폐지 반대=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이 중수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수부 존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맡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행정부 내부 조직에 관한 문제까지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본 조직과 원칙은 그대로 살리고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런 정부 입장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미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검찰이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에 반발해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태업(사보타주)했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태업은 있을 수 없다”며 “나도 법조에 30년 이상 몸담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지적은 늘 들어왔고, 동감한다. 무조건 검찰을 옹호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중수부가 없어지면 거악에 손을 못 댄다’는 주장도 과장이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중수부가 폐지되면 검찰의 모든 잘못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선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새 인수자와 (피해보전에 관한) 협약을 맺거나, 파산시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사람에게 최대한 배당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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