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갈등] 민주, 유례없는 규탄 결의문까지… 靑-檢 ‘빅딜설’ 의혹도 제기

민주당이 7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뼈대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새정치국민회의, 열린우리당 시기까지 포함해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할 만큼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에 찬물 끼얹는 청와대와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중수부 폐지 합의에 검찰이 반발하고 청와대가 동조했다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뒷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청와대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번져가던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불길을 검찰이 꼬리 자르기, 시간끌기 수사를 통해 차단하는 대가로 중수부 존속을 약속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했다. 손학규 대표는 “검찰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중수부 폐지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특별수사청 설치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맞아떨어져 야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 중수부장 출신 신건 의원이 있다. 제가 중수부를 없애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없애야 된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특수부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특별수사청을 반드시 만들어 국회의원 300명, 장관급 300명, 검사 1800명 등 3000여명의 고위 공직자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초강경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응어리져 있던 검찰에 대한 묵은 감정이 한켠에 깔려 있다. 아울러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편에 서지 않도록 미리 단속해 두려는 전략적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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