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中, 탈북자 한국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7일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은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 이탈주민은 국경을 넘는 즉시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며 “지금처럼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이번만큼은 여야 만장일치로 반드시 통과시켜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더 이상 북한인권법을 머뭇거린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인권법은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남북의 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매년 대부분 불용 처리되는 남북협력기금을 적립식으로 전환해 천문학적인 통일기금의 단초를 여는 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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