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과 국토 개발, 균형이 중요하다

국토해양부가 ‘환경지상주의’적 시각을 바로잡고, 국토 개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환경 보호를 내세운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국토 개발 국책사업에 번번이 제동을 걸면서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이 같은 국토부의 움직임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시민단체와 전교조, 일부 종교계 등의 ‘활약’에 힘입어 환경 보존은 선(善)이고 개발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횡행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 보호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국토 개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아무리 청정하고 아름답게 보존한다 한들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한다. 하물며 개발이 반드시 환경 훼손을 불러온다고 할 수 없는데도 환경 보존을 외치며 개발을 막는 것은 ‘환경 포퓰리즘’이라 불려 마땅하다.

‘도롱뇽 소송사건’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그렇다. 공사가 추진될 당시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은 천성산에 터널을 뚫으면 도롱뇽이 멸절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도롱뇽을 원고로 소송까지 제기(도롱뇽 원고는 기각)하면서 극구 반대했다. 공사가 지연되고 상당한 혈세를 허비한 뒤 2010년에 공사가 끝난 결과는 당초의 환경영향평가대로 도롱뇽 등 생태계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몸살을 앓은 끝에 겨우 완공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난 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도 마찬가지 경우다.

그러나 국토부가 반드시 명념해야 할 게 있다. 환경 보존 도그마에 대처한다고 해서 오로지 개발에 중점을 두는 개발 논리에 너무 함몰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난개발이나 무차별적인 개발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이 환경과 개발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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