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정문 한글본 오류 296건 수정된 새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무더기로 오류가 발견됐다. 단순 오·탈자에서 번역 누락, 잘못된 번역까지 다양했다. 정부는 오류를 바로 잡은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지난 3월 서명한 한·페루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도 145건을 정정했다. 정부는 한·유럽연합(EU) FTA, 한·미 FTA, 한·페루 FTA 협정문 한글본을 재검독해 오류를 잡아냈다. 앞으로 이미 발효 중인 5개 FTA의 협정문(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칠레, 한·인도)도 재검독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본문에서 296건의 오류를 발견, 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곧바로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외교부는 협정문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지난달 철회했었다. 정부는 상임위를 통과했던 비준동의안의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 지난해 12월 타결된 추가협상 합의 문서를 포함한 새 비준동의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다.

본문에서 발견된 유형별 오류는 잘못된 번역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이다. 할부구매를 뜻하는 ‘hire purchase’를 임차후 구매로 번역했는가 하면, ‘special metal’(특수금속)을 특수금속 제품으로 표기했다. ‘Recourse’를 이의신청, 구제신청으로 제각각 번역하기도 했다. 첨부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또 외교부는 지난 3월 21일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한 한·페루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도 오류를 정정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페루 측과 오류 정정에 대한 외교공한(note verbale)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음 주 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87.9%에 이른다. 수출로 성장한 우리에게 FTA는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는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장치이고, 한·페루 FTA는 자원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조속한 발효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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