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저축銀 비리연루 기관·지도층 反사회적 만행… 성역없는 수사”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감사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이 있다면 이야말로 서민들을 짓밟는 반(反)사회적 만행으로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는 “(야당의) 근거 없는 폭로성 정치공세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의도이자 피해 서민들의 눈물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삶과 인권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임위 중심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충분히 협의한 뒤 적절한 시기에 양국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은 국가 미래의 핵심적 과제로 부담 완화 정책을 이번 국회에서 마련하겠다”면서 “장학제도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아울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 재정을 0.6%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로, 전체 교육 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 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등록금 자체가 워낙 올라 있어 획기적인 (인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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