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 취임 일성은 ‘규제 완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상한제처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가격 통제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는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가격은 수요관리로 통제하는 게 원칙이며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수단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주택호수가 450호가 되어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현재 350호에 불과하고 자가 점유율이 55.6%, 보유율이 60%에 그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 임대사업자 육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집값 수준과 관련, “기본적으로 집값이 높다는 생각”이라며 “집값 하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 낮은 가운데 집값이 유지되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기본 골격은 유지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150만 가구 공급 목표는 그대로 간다”면서 “서민을 타깃층으로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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