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1년 평가] 비리척결·인사 ‘明’… 체벌금지 ‘暗’

2일로 민선교육감 당선 1년이 됐다. 특히 서울 경기도 강원도 전남 전북 광주 6개 지역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내건 교육감이 취임했다. 지난 1년간 진보교육감들은 좌충우돌하며 여러 교육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그만큼 갈등과 논란을 낳기도 했다.

◇교육비리 척결 높은 점수…혁신학교 등 새로운 시험=진보교육감들이 교육비리에 메스를 들었다는 점은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금품수수나 성범죄 같은 중대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은 무조건 퇴출시킨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교육비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 외부기관에 의한 청렴도 평가 등을 도입했다. 또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장만채 전남 교육감도 취임 직전 당선 축하금 전달 시도를 폭로하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부대변인은 “민선교육감 중에서도 진보교육감들은 교육비리 척결 분야에서 약진을 보여줬다”며 “교육감에게 관료들이 축하금을 건네던 관행을 사라지게 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연공서열 대신 능력 위주의 참신한 인사를 시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서울에서는 교육청 고위 간부들을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장으로 발령 내는 한편, 일선의 우수 교장을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광주·전남 등에서도 내부 반발에도 연공서열을 뒤집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학교 교육에서도 문·예·체 교육 강조 등 입시 교육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은 “저소득층 지역에 혁신학교를 배치하는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체벌 금지, 무상급식…끝없는 논란=그러나 진보교육감의 여러 정책은 교육계에 극심한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체벌 금지,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학업성취도평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등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논란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체벌 금지다. 곽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전격적으로 전 학교에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토록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교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벌의 명확한 범위와 한계가 어디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무상급식 논란도 진행 중이다. 진보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예산이 무상급식으로만 몰리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온다. 경기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고교평준화 지역 지정, 서울과 강원도의 내부형 공모교장 선출 등을 놓고서도 내내 갈등이 이어졌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체벌 금지 등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저지르고 보는’식의 정책이 많았다”며 “진보교육감들의 각종 정책으로 학교 현장에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은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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