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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이상식] 스마트폰 요금 소비자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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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소비자원의 이동통신 요금체계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음성통화료 수준은 통화량이 비슷한 국가군과 비교해 볼 때 2004년을 기점으로 매년 순위가 상승, 2008년에 가장 높았다. 통신산업과 같은 장치산업은 시간이 갈수록 한계비용이 낮아져 요금 수준도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이와 다르게 요금 수준이 계속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도에 기인한다. 한번 인가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려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나 2004년 이후 인가된 이동통신요금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음성통화료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2010년 들어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동통신요금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6682원으로 전년보다 4.8% 늘어나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통신비 상승을 견인한 것은 이동통신요금 지출이었다. 2010년 이동통신요금 지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10만3370원으로 2009년 9만5259원에서 8.5% 늘어 2004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0년 1월 103만명이었으나 12월 710만명으로 급증하였고, 2011년 3월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올 연말에는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통신요금 인가제도에 맹점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요금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이동통신산업 분야에서 소비자보다 사업자의 주장이 더 강했다는 점이다. 이동통신시장은 현재 과점시장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요금을 인가받고 나머지 사업자는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자사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인가제도 아래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인하 경쟁보다 요금담합에 의한 안정적 수익 확보에 안주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데이터무제한정액요금제, 인터넷전화(m-VOIP), 카카오톡-를 보면 이동통신요금체계 결정과정에서 소비자가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우선 소비자는 스마트폰 데이터무제한정액요금을 구성하고 있는 음성,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전혀 선택할 수가 없다. 그 결과 데이터는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반면 음성통화료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가 부지기수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설계하는 요금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m-VOIP, 카카오톡의 무료 문자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서비스들은 이동통신요금을 정당하게 지출하고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다.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 입장보다는 자신들의 수익 감소를 우려해 이 서비스들을 차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과 제휴하여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허용하는 추세다.

요금제, 가입자가 설계해야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에서 소비자의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온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요금체계를 개발하고 그동안 자사 수익 확보 때문에 소극적이었던 소비자의 통신비 감소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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