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철저한 조직 점검 필요하다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3인조가 침입한 사건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미숙한 정보수집 활동으로 빚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보 당국은 이에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고 있으나 사건 성격상 미뤄 짐작이 간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으로 철저한 점검과 후속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세계는 지금 정보전쟁 중이다. 각국 정보기관들은 경쟁 상대국의 경제정보 등 각종 기밀을 빼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수집 활동은 국익을 위해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원들의 숙명적인 과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아마추어 사설 정보원처럼 미숙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도 카다피 국가원수 일가의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한·리비아 간 외교 갈등을 빚었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에서 비슷한 여러 사례가 있었다.

국정원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배경에 몇 가지 내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이번 사건의 소관부서 책임자를 비롯해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고위 전문가들이 정치바람을 타고 모두 물갈이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선 요원들의 전문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노련한 ‘전문 스파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런 아마추어리즘 환경 속에서 국정원 전반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이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치공작이나 정치개입 등 과거 후진적 폐해는 없어졌으나 국정원이 정보기관 자체 능력 제고를 게을리해 온 것이 분명하다. 우선 사태해결이 급하다.



한·인니 간 갈등이 불거져 리비아 경우처럼 외교관 추방으로까지 악화되기 전에 국제적 관례에 따라 정보기관끼리 조용히 풀어야 한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후 단행한 기능별 조직 개편에 문제가 없는지도 재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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