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위기 극복이 새해 제1의 국정과제다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좋겠지만 2011년 초입은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다. 한반도 위기 상황은 금방 호전될 것 같지 않고, 국제적으로는 초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짓눌리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국내 정치상황은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번진 구제역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국가적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겠다.

북의 무력 도발로 시작된 안보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남북 긴장이 계속될 경우 올해 북한의 도발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목표를 설정한 김정일 부자는 정권 안정을 위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서해 5도는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을 겨냥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북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보다 더 큰 공격을 해 올 경우 우리의 수십년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상황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고 강군(强軍)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다시 도발해 올 경우 몇 십배, 몇 백배 응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도발을 단념하고 평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연말 북한 관리 차원에서 남북대화와 북핵 6자회담 개최를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튼튼한 안보와 남북 화해·협력은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은 통합과 상생의 길 찾아야

북한을 관리하는 데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발을 막는 데도, 핵 개발을 포기토록 하는 데도 중국은 미국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미국 일본 중심의 기존 외교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중국이 최소한 남북한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올해 우리 외교의 제1과제로 삼을 만하다.

정치권은 새해를 맞아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에 생긴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력 복원이 시급하다. 제1야당 민주당은 이제 대정부 투쟁을 접고 국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청와대와 여당도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구제역 문제 등을 빨리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올해는 이 대통령의 집권 4년차다. 총선과 대선을 1년 앞둔 해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각기 대통령과 정부에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대선 예비주자들은 벌써부터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사심을 버리고 국정에 전념함으로써 선거정국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레임덕을 막는 길이다.

민간 중심 내수 주도형 경제 구축을

우리 경제는 지난해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6%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수출입이 성장을 견인, 미국 독일 일본 등 8개국에 이어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높은 성장률은 2009년 성장률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며 청년실업을 비롯해 고용시장의 한파는 여전하다. 체감경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시장의 경기회복세가 신통치 않고 유럽의 재정위기 불안도 여전하다. 중국의 긴축까지 겹치면서 수출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글로벌 환율전쟁의 여파가 언제 재연될지 알 수 없다.

국제유가 등 글로벌 원자재 시장은 이미 동요하기 시작한 만큼 물가 불안도 심각하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증가는 내수 위축의 원인이 될 것이다.

환율,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의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정책목표를 맞춰야 하겠다. 더불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힘써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재정 확대를 통한 회복에 힘써 왔지만 올 한 해는 명실공히 민간 중심, 내수 확대형 경제체질 구축 원년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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