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誌 “독일식 고비용 통일 피할 수 있다”

북한의 저임금 노동의 매력을 충분히 살리는 방법을 취할 경우 한국이 독일식 ‘고비용 통일’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거라고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남과 북,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기사에서 통일 비용과 관련해 현재 남북이 처한 객관적 여건은 과거 동서독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통일 전 동독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지만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 수준이다. 통독 전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4분의 1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남한의 5% 수준(960달러)이었다.

이런 전제조건에서 남북한 생활수준을 동등하게 맞추려면 통일 후 초기엔 남한 세수의 50%를 북한에 쏟아 부어야 한다. 세수의 30% 수준으로 낮추려면 북한 주민 800만명가량을 남쪽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독일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한국이 통일 독일과 다른 모델을 적용한다면 고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독은 실질구매력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던 동서독 마르크화를 1대 1로 통합, 동독이 가진 저임금 매력을 없애버렸다. 이 때문에 막대한 공공투자와 지원으로 동독 경제를 살려야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개성공단 사례처럼 통일 후에도 북한의 자원과 함께 젊고 숙련된 인력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생산성은 이른 시일 내 남한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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