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폭력 자성,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 폭력은 우리 정치의 고질이다. 다수당은 거리낌 없이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소수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육탄저지에 나선다. 국회의원들은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실효성 있는 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그러니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더 있겠나.

12·8 ‘난투극 국회’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은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결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는 의원직을 걸고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못 지킬 경우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정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 폭력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중요한 것은 자성의 목소리가 또 다시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의한 대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안을 이번에는 반드시 내놔야 한다. 폭력을 규제하는 입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공동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한나라당에 끌려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관련 시민단체를 이 기구에 포함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

국회에는 이미 ‘국회선진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폭력방지법안과 국회질서유지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나라당 의견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국회 회의장 출입을 막을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는 국회질서유지법안은 규제가 너무 과하다. 결국 이런 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양보안을 만들어 민주당 등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작업이 빛을 보려면 ‘칼자루’를 쥔 여야 지도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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