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경제제재 강화”… 2011년 하반기부터 실행할 듯

미국의 대북 경제 재재가 내년 하반기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4개년 외교·개발 검토 보고서(QDDR)’에서 북한을 포함한 불량정권과 테러조직을 옥죄기 위한 각종 제재가 “실제 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제재 상황을 전면 검토해 우리의 능력을 개선할 개혁을 실행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QDDR은 구체적으로 이들 조직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압박하는 게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고립시키는 방안이 군사적인 행동보다 더 믿을 수 있고 강력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8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대북 행정 제재 명령에 서명하면서 대성무역, 흥진무역과 김영철 정찰총국 국장 등을 제대 대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 2008년 발효된 대북 자산거래 금지 등의 경제 재재도 내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QDDR이 실행되면 미국은 현재의 대북 경제 재재를 연장하면서 이를 실제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QDDR은 한국을 일본 호주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할 동맹국으로 꼽았다. 미 국무부는 “미-일-호주, 미-일-한국의 3각 협력 체제를 더욱 체계적인 3각 동맹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형태의 3각 협력을 한반도를 넘어 메콩강 하류와 중동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부는 QDDR에서 “우리의 밀접한 동맹국들은 미국의 이해와 가치에 공감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하는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 중 하나로 북한의 핵무기를 꼽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 기조는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공조를 요청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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