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뺨치는 ‘학파라치’… 포상금 1억1382만원 챙겨

‘학파라치, 억대 연봉의 스타 강사가 부럽지 않다.’

지난해 7월 도입된 학원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아 낸 ‘학파라치’가 탄생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학원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7147건, 28억2400만원에 달했다.

학원신고포상금제도는 학원비 추가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불법과외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학원비 추가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 무등록 학원 및 교습소 신고시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5개월 동안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김모씨는 총 346건을 신고해 1억1382만원을 타냈다. 김씨는 학원과 개인 교습을 가리지 않고 매달 20∼30건씩 꾸준히 신고를 했다. 수강료 초과징수와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등이 주 대상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포상금 지급 건수는 168건(포상금 5380만원)이었다. 147건과 101건을 신고해 각각 4561만원, 4928만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또 30건 이상으로 1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타낸 사람도 4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10억9360만원이나 됐다. 전체 포상금 지급액의 38.7%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사실상 학파라치가 직업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만4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2950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478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의 포상금 지급 건수가 1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1250건), 경기도(1168건), 부산(993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포상금 지급 건수가 14건으로 가장 적었다. 충남과 강원도도 61건, 64건이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자율적 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학원신고포상금제가 일부 전문적인 신고꾼의 고소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상한제 도입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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