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예산안 수정 법적 불가능… 추경은 요건 ‘불충분’

정부와 한나라당이 13일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핵심 예산의 보완책으로 기금 전용 등의 방안을 짜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법적으로 국회가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국회의 부실 심사를 이유로 추경을 편성한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정, 누락 예산 복원키로=김황식 국무총리는 간부회의에서 “문제가 되는 예산은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고, 시정할 부분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정은 몇 차례 협의를 갖고 여당이 약속했으나 누락된 3개 핵심 분야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원키로 했다. 먼저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누락된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 지원 예산 62억원은 내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1430억원 중 여유자금 405억원에서 전용키로 했다.

춘천∼속초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회 예결특위가 증액을 요구한 설계비 30억원이 누락된 부분을 철도시설공단 자체 예산으로 대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키로 했다. 올해 73억원에서 22억원이 감액된 재일민단 지원사업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자금으로 보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미처리 예산과 관련, 예비비 전용 등도 검토했으나 일단 기금 운용 계획을 수정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떤 기금이든지 예상밖의 상황을 감안한 여유자금이 있다”며 “여유자금 이외에 다른 사업에서 덜 쓰고 잔액을 쓰는 경우도 있어 기금 운용에 문제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비비 투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예산 등은 당초 정부안대로 지원될 것이라며 야당의 삭감 주장을 반박했다.

◇야당 추경 편성 요구, 정부는 부정적=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추경예산을 빨리 만들어서라도 국회에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에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예산안 날치기 의결 무효 및 수정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예산을 수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는 문제해결보다는 단독처리 예산안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정치권 요구에 재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 89조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며 “일부 누락사업이나 감액을 이유로 편성할 수 있는지는 당시 경제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실세예산’ 논란과 관련, “포항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예산을 지적하는데 여기에는 10억원, 목포의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에는 40억원이 배정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나래 정동권 기자 nar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