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충돌’ 서울시-시의회, 서로 준예산 준비… 시민-행정은 당리당략 볼모였다

무상급식을 놓고 정면 충돌 중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미리부터 내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고 준예산제 도입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예산이란 다음해 예산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으로, 1960년 관련 규정이 도입된 뒤 실제 운영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 때문에 소속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서울시민과 시 행정을 볼모로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준예산 운영 관련 유권해석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행정안정부에 보내 준예산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시의회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준예산이 적용되는지 등을 행안부에 질의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처리하도록 돼있다. 불가피한 경우 연말까지 처리시한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1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양측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재개하기보다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시는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면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에서 재의결되면 대법원에 제소를 할 방침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시정질문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시 예산안을 제외한 교육청 예산안만 심사해 17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 등만 제한적으로 집행돼 시 주요 사업은 제동이 걸린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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