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놓고 여의도 전운… 민주 지연작전에 한나라 ‘심사기간 지정’ 강행카드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를 놓고 여의도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기국회 시한이 9일로 다가왔지만 4대강 예산 논란으로 국토해양위 등 4개 상임위는 예산 심사도 못하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역시 속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하자 한나라당은 계수조정소위 심사 기간을 지정, 정기국회 내 처리 원칙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6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지연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예정보다 이틀 늦춰진 2일 심사를 시작한 계수조정소위는 휴일도 없이 연일 자정을 넘기며 강행군을 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심사 태도가) 노조의 준법투쟁 같은 지연 전략으로 판단되면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겠다”며 “8,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철저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진돗개 예산심사, 현미경 예산심사를 통해 하루도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며 “계수조정소위에서 계속 철저히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는 4대강 논란으로 이날도 더디게 진행됐다. 국토위에서는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위원장석 점거 사태가 발생, 파행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이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상정 강행 의사를 밝히자 개회에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나선 것이다.

또 계수조정소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놓고 밤늦게까지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환경부의 총인처리시설 예산을 두고 민주당은 감액을, 한나라당은 원안대로 가자며 맞섰다. 총인처리시설이란 하천에 보를 건설할 경우 오염도를 높이는 원인물질인 인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4대강 사업 추진에 필수적이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결국 새해 예산안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 달라며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계수조정소위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여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두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만나 새해 예산안 처리 시기와 임시국회 소집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했다.

김나래 강주화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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