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타결] 與 “양국 윈윈” VS 野 “조공협상”… 국회 비준 험로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둘러싼 여야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면서 국회 비준동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상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대미 조공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적인 비준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가 있었지만 의약품, 돼지고기에서는 소득이 있었다”며 “큰 틀에서 볼 때 FTA를 통해 우리가 전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쇠고기 추가 협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로 한·미 안보협력이 강조되는 불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퍼주는 굴욕 협상을 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손학규 대표는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공사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연평도 사태 안보 정국을 틈 타 우리나라 일자리를 팔아먹은 한·미 FTA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손 대표는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재협상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양보한 건 3조원 가량, 미국으로부터 양보받은 건 3000억원 된다는 보고를 당에서 받았다”며 전면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에 대포로 얻어맞고 미국에는 경제로 얻어맞은 것”이라며 “국민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도 불리한 시기에 밀실협상을 해 국익도,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며 비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통상교섭본부에서 협정 요지를 토대로 공식 협정문안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 의회가 내년 상반기 비준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국회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는 “내년 초 일정을 잡아서 비준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합의된 부분만 논의 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전면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나래 한장희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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