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金국방 국회 답변… 의원들, 교전규칙 지휘 체계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우리 군의 대응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응이 미흡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지난 57년간 (서해 5도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적의 상륙에 의한 섬 탈취”라며 “상륙 위협만 크게 보고 포격 위험을 부수적으로 본 것은 판단 미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지 지휘관은 공격받은 데 비례해 공격한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개머리지역 사격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대응) 할 수 있었다. 병사들이 13분 만에 포탄을 쏘게 된 것은 칭찬해줘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5도 전력 증강 계획과 교전 규칙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서해 5도 전력 증강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도입 검토와 관련, “사거리를 고려할 때 굳이 (서해 5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우리 군의 교전규칙에는 동일 무기 체계로 2∼3배로 응사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우리 군의 교전규칙에는 북의 도발을 받았을 경우 동일 무기 체계로 2∼3배로 응사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규칙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예하 부대의 지침 등에는 이런 조항을 강조해 대응 명령을 하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최초 대응을 할 때는 현지 지휘관이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급 지휘관이 해야 할 몫이 (교전규칙에) 빠져 있다”며 “현지 지휘관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국가운명을 대령에게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설계 결함으로 침몰사고가 난 K-21 장갑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방위사업청이 무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완벽주의가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대포병 레이더 작동 여부에 대해 “(북한군 포격 지점을) 탐지하는 데 실패했지만, 가서 물어보니까 (레이더가) 켜져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국방위 보고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대포병 레이더가 꺼져 있었다”고 보고했었다.

한장희 유성열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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