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힘겨루기 이번엔 절충점 찾을까…한·미 FTA 워싱턴 추가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통상장관 간 추가 협상이 30일 재개된다(본보 11월 24일자 18면 보도). 특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조성된 급박한 안보상황이 FTA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시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와 양국 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 입장차가 가장 큰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다. 우리 측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협상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강한 요구를 내걸며 우리 협상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 전문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최근 “미국이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프 등 가공식품의 시장 개방과 함께 쇠고기 관세철폐 기간 단축 문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한성 FTA 팀장은 “지난번까지는 조기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어 수용의 여지가 컸던 데 반해 지금은 오히려 양측 모두 (요구사항이) 강경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은 자동차 부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과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등은 어느 정도 입장 조율이 이뤄진 만큼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2.5%) 철폐시기 연장 문제가 협상력의 저울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기존 FTA 협정문에 한·미 FTA 발효 후 즉시 또는 3년 내 철폐토록 규정돼 있는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철폐 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

이번 협상 시기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한반도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오른 상황에서 이뤄지게 된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의 도발에 따라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희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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