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 치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안보정국이 조성되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와중에 일부 여야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전을 펼치고 있다.

◇예산심사 제대로 될까=국회 예결위는 29∼30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친 뒤 다음 달 2∼5일 예산안의 증액, 삭감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연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8∼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런 비상 상황일수록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하늘이 무너져도 다음 달 6일 예결특위에서 약속대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깎아 국방예산과 서민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연평도 사태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국방체제의 개선과 국방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의 70%인 6조6000억원을 삭감하면 국방예산 증액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14개 국회 상임위 중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운영위, 정무위,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5곳뿐이다. 4대강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해양위는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또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예산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 예산 챙기기 전쟁=지역 예산을 따내려는 의원들의 막후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19대 총선이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의원들 사이에서는 절박감이 만만치 않다. 복지위에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발생하는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예산이 17억5600만원 증액됐다. 여수는 복지위 예산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지역구다. 대전효문화진흥원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설계비 15억원, 충북 오송 이전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 구축비 27억원 등도 새로 반영됐다. 일각에서는 지역의 민원성 예산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예결위에서 내놓고 지역구 예산 관련 질의를 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일부 의원은 지역 예산 확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양시 덕양구 내 노인복지관 건립 예산 확보, 일부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요구했다”며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랑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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