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北=주적’ 개념 국방백서에 명문화 재추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우리 군의 ‘북한=주적’ 개념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군이 우리 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적 개념 명문화로 군의 정신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당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방백서 발간이 늦어질 것”이라며 “연평도 도발 사건의 의미와 배경 등이 상세히 기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이 국방백서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주적’ 표현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적 개념 명문화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도 검토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원로회의에서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주적 개념 부활로 인식됐으나, 이후 천안함 출구 전략이 논의되면서 국방백서에 명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향후 남북관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2010년 국방백서 초안에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2008년 국방백서 수준에서 서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천안함에 이어 연평도 사건까지 터지자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도 “군에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뒤 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가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