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국익 철저히 챙겨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생각보다 강한 분위기다. 이미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그제 국회 답변에 따르면 당초 관세철폐 기한 연장 논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추가협의에서 픽업트럭을 포함, 모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즉시 또는 3년 내로 명시된 관세철폐 기한을 연장하자는 고강도 주문을 해 왔다. 미국은 또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철폐와, 심지어 자동차에 한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자는 요구까지 해 왔다.

이 같은 요구는 협정문의 핵심사항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세이프가드는 수용 의사를 밝힌 모양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미국차 때문에 국내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보면 이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독소조항이다.

김 본부장은 협정문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에서 입장을 바꿔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가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처음부터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바에는 아예 전면 재협상을 하는 게 낫다.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는 데 집착하다 보면 협상 대상이 좁혀질 수밖에 없고, 자칫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조속히 타결되는 게 좋다. 하지만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양보하는 게 있으면 얻어내는 것도 있어야 한다. 기존 협정문에는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 농업과 의약품 등 분야에서도 우리가 수정을 요구할 부분이 있다. 차제에 재협상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협의는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라고 한다.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지만 손해 보는 협상은 절대로 안 된다. 타결에 급급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버티고 매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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