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해야”… 국회의 반격 시작됐다

국회의 반격이 시작됐다. 의원들은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수사 및 사찰과 관련된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예산을 줄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영수증도 필요 없는 특별수사활동비, 정보수집활동비 등 법무부의 막대한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금 특수활동비 부분은 2006년부터 계속 동결해왔고 작년에는 20억원이 삭감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청목회원들은 10만원씩 후원금을 내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아갔는데 법에 의하면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은 익명으로도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10만원짜리 후원금까지 수사해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가 흥분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깨끗한 것을 요구하려면 검찰과 법무부가 더 깨끗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청와대 지급 대포폰 논란’을 비롯해 민간인·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자행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을 배정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총리실이 지난 5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폐지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해놓고는 예산을 똑같이 가지고 왔다”면서 “확실히 국회에서 검증하기 전까지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뿐 아니라 총리실 전체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개편에 따른) 훈령을 개정했고 업무 매뉴얼도 만들었다”며 “정무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법무부장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이미 다 조사한 것이기에 재수사를 한다 해도 결론은 똑같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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