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 출석 요구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국내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 등을 오는 17일에 열리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경제위는 이들에게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확대 배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근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대표이사, 소진세 롯데슈퍼 슈퍼사업본부 대표이사, 최병렬 신세계 이마트부문 대표이사, 허승조 GS리테일 대표이사 등이 시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재정경제위는 또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증인으로, 박은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김문수(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이 기업형슈퍼를 입점하기에 앞서 시에 예고를 해야 하며 시는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변 상권에 피해가 클 경우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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