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달러 유출입 규제 서둘러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그동안 미뤄뒀던 현안에 대해 정부의 차질 없는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글로벌 달러 유동성 확대에 따른 외국인자본 유출입 변동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조7000억 달러를 시중에 공급한 데 이어 최근엔 총 6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만큼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 넘쳐나는 달러는 이미 한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올 들어 10월말까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80조원을 웃돈다. 덕분에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반대의 상황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1일과 12일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2조원대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바람에 코스피지수는 54.73포인트(2.8%)나 폭락했다.

외국인자본 유출입에 따른 주가, 환율 등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G20 서울선언에서도 용인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우선 거론되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 비율은 지난달부터 25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이미 250%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춰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하향 조정, 보완해야 한다. 더불어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도 마련해야 마땅하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은행부과금은 주변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도입하는 게 옳다. 일본, 호주 등은 도입할 뜻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만 은행부과금 제도를 운용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은행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부과금의 취지가 은행채 발행 등 비예금성 부채를 통한 몸집 불리기를 제한하자는 의도에 있는 만큼 도입은 불가피하다. 지금으로선 무엇보다 경제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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