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장사’ 11개 사립초교 수사의뢰… 많게는 3000만원 학교마다 수억원씩 거둬

서울지역 11개 사립 초등학교가 ‘입학 장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부정 전·입학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5∼2010학년도 서울지역 39개 사립 초등학교의 정원 외 입학·전입 현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신·편입생 정원 초과, 기부금 조성 및 유도, 기부금 횡령, 입학관련 서류 파기 등이 드러난 11개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10개 학교장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으며, 이 중 3개 학교장은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3개교에 불과했다.

특별감사 결과 13개 사립 초등학교에서 모두 713명을 정원 초과해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초등학교는 6년 동안 260명을 초과해 모집했다.

8개교는 입학 전에 학부모 209명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9억975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K초등학교는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 86명으로부터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씩 6억1400만원을 받았다. 이 학교는 편입생 학부모로부터도 10만원부터 3000만원을 받아 12억9800만원을 조성하는 등 19억12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아 강당 신축 등에 사용했다. 입학 전 학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가 입학이 취소되자 6일 뒤 돌려준 학교도 있었다.

교장이 대기자 명단을 관리하거나 학교법인에서 추천받는 등 전형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할 때 관련 서류를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과부는 전·입학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초등학교 입학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입생을 추첨할 때는 예비당첨자를 공개해 결원이 생길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충원이 이뤄진다.

교과부는 또 입학 단계에서 학생 선발 절차를 둔 전국 91개 초등학교(사립 74개교, 국립대 부설 17개교) 중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한 39개교를 제외한 52개교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대구의 2개 사립 초등학교에서만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정입학이 전국적 현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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