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규제 완화’… 정부, 부동산 단기대책 검토

정부는 2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기대책으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상한을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국민주택기금이 2조원 정도 남은 상황이어서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대출한도를 추가로 올리거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선 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