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戰死처리된 국군출신 4명도 이산상봉

국군 출신 4명이 3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북측 상봉자로 나오면서 국군포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남측 가족과 만난 이종렬(90) 이원직(77) 윤태영(79) 방영원(81)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 장병들로 이번 상봉 행사를 통해 생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말 개최된 상봉행사 때에는 국군 출신 생존자가 한 명 포함됐었다.

정부는 1957년에 전사자로 일괄 처리됐던 국군 4명의 생존이 확인됨에 따라 국군포로 현황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탈북자나 귀환 국군포로, 남아 있는 가족,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 등의 증언을 토대로 6·25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 가운데 500여명이 북측 지역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북에 생존한 국군포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북한은 현재 북에 거주하는 국군 출신을 가리켜 ‘전향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정부가 지난달 26∼27일 남북 적십자회담 및 남북 적십자실무접촉, 지난해 8월 남북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상봉단에 국군 출신을 4명이나 포함시킨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남쪽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해주면 국군포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 열리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함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전사 처리된 국군포로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는 한 전사자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국군포로가 남측으로 귀환하면 전사자 지위가 바뀌면서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상봉 행사에 나온 4명의 경우 상봉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이들을 전사자로 남겨둘지, 국군포로 등으로 신분을 변경할지 등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귀환한 국군포로는 1994년 탈북한 고(故) 조창호 중위 등 79명이다. 전향을 거부한 조 중위는 북한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극적으로 탈북했고, 2006년 지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활동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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