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막대하지만 경제적 편익 더 크다”

남북이 통일될 경우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남북한 통일 이후 발생할 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통일비용을 남북한 정치·경제·사회적 시스템이 안정궤도에 올라 정상 운영되는데 치러야 할 비용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1인당 연간 소득이 3000달러는 돼야 한다고 가정했다. 또 과거 남한 경제성장 추이를 볼 때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에는 10년간 157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연구원은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통일편익이 비용보다 많다고 밝혔다. 통일비용은 대북 투자인 만큼 이는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를 유발,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차지하는 국방비도 통일된 독일 수준(GDP 1.5%)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정학적 국가위험도 감소로 인해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외채 상환이자 부담도 덜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 측은 “이를 종합하면 통일편익은 통일비용 1570억 달러보다 630억 달러 많은 2200억 달러로 추정된다”며 “이외에도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 개발, 관광수입 등 남북 공동 경제협력 확대로 통일편익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통일방안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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