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FTA 추가협의 ‘쉬쉬’ 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진행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노코멘트’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밀실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FTA 실무협의를 제안한 미국의 입장은 외신 등을 통해 현재 상황과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등이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한·미 FTA 문제가 다음달 10∼12일 진행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의 ‘핵심 주제(major subject)’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음달 1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한·미 FTA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측은 지난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첫 통상장관 간 공식 실무협의에서 미국 자동차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 측이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내에서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한국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고 실무협의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듣고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여러 방식으로 알려졌는데도 정부는 “협정문 수정은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첫 실무협의의 회의 장소와 시간, 회담 내용도 비공개했으며 G20 정상회의 이전 한 차례 더 협의가 있을 것이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발표에도 “언제 어디서 열릴지 모른다”며 이후 일정도 비밀에 부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정문을 수정하는 일은 없겠지만 부속서한을 작성하는 일은 FTA 협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과의 FTA뿐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쇠고기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지 몰라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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