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원점으로… 한나라 지도부 “논란 끝내야” 진화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당의 ‘부자 감세’ 철회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은 29일 일제히 “감세 철회는 불가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감세 정책은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핵심”이라며 “논란이 길어져서는 안 되고 빨리 끝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정책 기조를 전문가적 시각에서 얘기해야지, 너무 정치적 논리에 빠져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부자 감세 철회라는 화두를 던진 정두언 최고위원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차원에서 필요할 때 당정 협의를 하겠지만 (감세 철회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감세 철회는 민주당의 잘못된 주장을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감세 철회의 공(功)은 민주당에 간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세 정책은 현 정부의 근간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사안인 만큼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며 “현재는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고 정부·여당의 입장도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식적으로 당이 감세 철회를 일축한 셈이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지도부의 의도가 실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감세 철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어떤 배경에서 (감세 철회) 논의가 당에서 시작됐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감세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용호 정책실장도 “감세는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고, 나아가 이미 약속한 사항이므로 아직은 일관성을 해칠 정책의 변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정부의 조기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감세를 철회하자는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당에 전화를 건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경제특보가 전화를 해서 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특보가 왜 2013년 이후 차기 정부에서 감세를 철회할 것인지, 말지에 대한 것까지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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