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샌프란시스코서 회동… FTA 돌파구 찾나?

비준 절차만을 남겨둔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다음 달 2일 미국 중간선거와 연말까지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해당국의 입장 변화가 예상돼서다. 당사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양대 경제권과의 FTA 공식 발효가 쾌속선을 탈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지 해당 정치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FTA 돌파구 마련할까=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FTA 미타결 쟁점에 대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전까지 한·미 FTA 실무협의를 마칠 것이라고 밝힌 뒤 지난 7월과 지난달 말, 이달 초 세 차례 비공식 실무협의에 이은 것이다.

이번 회담을 앞둔 미국 측이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노출하지 않고 비공개 만남을 갖기로 제안함에 따라 쇠고기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6일 “다음 달 G20 서울정상회의 이전에 한두 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며 “중간선거가 끝나고 정상 간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범태평양 파트너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이 전략적 차원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시기(best possible timing)”라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잠정이행 및 비준절차 돌입한 한·EU FTA=EU도 한국과의 FTA 잠정발효를 위한 이행과 승인절차 채비에 돌입했다. 이달 초 EU의회 상임위원회인 국제무역위원회를 통과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법안이 다음 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 등으로 유럽 산업이 피해를 보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FTA 협정문 수정과는 무관하다”며 “한·EU FTA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FTA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EU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다. 유럽의회가 한·EU FTA 관련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권한을 갖기 위해 지난 6일 3자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달 중순 예정된 회의가 무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 EU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의 오찬 연설에서 “FTA가 예정대로 내년 7월 1일 발효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수적인데, 그 절차가 섬세하면서 복잡하다”며 공식 발효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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