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中 환율 제재법안 유보 가능성 커져

미국 상원이 중국에 대한 환율 제재 법안을 유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로이터통신은 23일 경주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일정 부분 성과를 도출함에 따라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대중(對中) 환율 제재 법안을 상원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24일 보도했다.

미국 하원은 중국을 비롯한 환율 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9월 말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을 상원이 유보한다는 것은 미국이 환율 제재라는 강경책을 접어두고 당분간 외교적인 유화책에 무게 중심을 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중 환율 제재 법안은 다음 달 중간 선거 이후 구성되는 새로운 상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고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자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투자회사인 ISI그룹의 도널드 스트라자임 이사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G20 회의로) 의회에 시간을 벌어줬다”면서 “상원은 잃을 것이 많은 환율 제재 법안을 추진하기보다 차기 상원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욕 소재 컨설팅사인 글로벌전략분석그룹의 고문인 폴 마코스키는 “가이트너 장관이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모종의 약속을 받았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약속이 실행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상당수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는 것보다 외교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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