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주회의 성과, 정상회의로 이어가야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다. 23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G20은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상수지 관리목표를 정하기로 했고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 경쟁적 통화절하 경쟁을 자제키로 했다.

환율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이번 회의가 제몫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적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성과를 낸 것은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경제외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

이로써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면서 번지기 시작한 글로벌 환율전쟁이 수습국면을 맞았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세를 수출 확대로 끌어올리려고 경쟁적으로 자국통화 가치를 내렸고, 그 여파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의 통화가치가 급등하던 흐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환율 문제와 더불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 충돌했던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방안도 합의했다.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IMF의 지분 6% 이상을 이전키로 함으로써 IMF 내 신흥국의 입김이 커지게 됐다. 또 IMF는 8년마다 이사회 구성을 재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세계경제 판도 변화를 제대로 반영토록 했다.

문제는 환율 문제나 IMF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이다. 우선 환율의 경우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라는 표현의 애매모호함이다. 무엇이 시장 결정적인 것인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다. 환율문제의 이면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도 목표관리 방안이 거론됐지만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확실치 않고, 구속력 또한 없다.

이번 합의가 파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 수준에서 단기 봉합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환율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G20 정상회의가 성공하려면 이번 경주 회의에서 거론됐던 경상수지 목표관리 가이드라인 등이라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외교를 더욱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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