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셈법’ 복잡… 집권 가능성 이견 때문인 듯

개헌에 대한 민주당 내 입장이 복잡하다.

우선 상당수 의원들은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낙연 우윤근 의원 등 개헌 찬성론자들은 내각제 등을 선호한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제는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며 개헌 논의에 열린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도 정부·여당의 개헌론이 정략적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또 차기 대선부터 적용할 경우 정치권이 극심한 이해대립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 의원은 14일 “독일 의원내각제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되 적용 시기는 차차기 대선인 오는 2017년부터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의 개헌관 역시 제각각이다. 손학규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손 대표는 “정권 연장의 술책인 여권의 개헌 시도에 야권이 야합하는 행위가 있다면 민주세력의 적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은 불가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집권 의지를 강조하는 손 대표가 현 체제를 바꾸는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권력구조 개편보다 현재 시급한 것은 지역구도 탈피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라며 ‘독일식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여권이 실정을 감추려고 정략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선 이처럼 개헌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그동안 이원집정부제 같은 분권형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은 그만큼 독자적인 집권 가능성을 낮게 봤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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