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통일학회“정책 일관성 위해”… 청와대 등에 제안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주도홍 백석대 교수·사진)가 행정부처인 통일부를 헌법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14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사회 각계에 보낸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제안문’에서 “현재의 통일정책은 정권에 따라 극단적으로 바뀌어 민족적·역사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중대한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학회는 “대한민국의 대북 통일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통일부를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헌장을 작성하고 그 헌장의 내용대로 일관되게 통일정책을 추진해나갈 헌법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통일정책 추진 책임자는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아예 국회가 선정해 내각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처럼 독립기관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통일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통일부 책임자의 역할은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통일헌장에 명시된 통일 로드맵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학회는 “통일부를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헌법적 기구로 격상시키는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대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각계의 연구가 이어져야 하겠지만 정권에 따라 통일정책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지금의 자기 파괴적 악순환은 반드시 단절되어야 한다”며 거듭 통일부의 헌법기관화를 강조했다.

한편 주도홍 교수는 이번 제안과 관련해 “3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으며 최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만나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통일헌장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세계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통일을 위한 작업은 파트너가 있는 만큼 남북한 간 상호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남북 관계가 후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회는 다음달 중으로 통일부의 헌법기구로의 승격에 관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통일헌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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