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염성덕] 검사가 싫다고?

저승사자나 다름없는 검사를 좋아하는 일반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족과 친인척, 친구, 예비신부들은 예외겠지만. 피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두하라고 해도 영 내키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검사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직종의 사람이다. 그런데 사법연수원생들이 검사를 기피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용된 검사 117명 가운데 서울대 법대 출신은 24명으로 20.5%였다. 20년쯤 전에는 신임 검사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절반 정도였으나 올해는 5명 중 한 명꼴로 줄었다. 이 대학 출신의 신임 검사가 줄었다는 것은 대체로 상위권 사법연수원생들이 검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말한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1기부터 39기(올해 2월 수료)까지 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군법무관 출신을 제외하고 새로 임용된 판사는 2146명, 검사는 1779명, 변호사 개업 및 기타 인원은 6673명으로 검사보다 판사를 선호하는 수료자들이 훨씬 많았다. 문제는 연수원 성적 상위권 이상의 수료자들이 대형 로펌과 법원으로 간다는 점이다. 적어도 1980년대 중·후반까지는 우수한 자원이 검사를 선호했으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역전됐다는 것이다.

이유는 뭘까. 우선 변호사로 개업할 때 기대수입이 크게 다르다. 형사사건을 주로 취급한 검사보다는 형사·민사·가사·특허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던 판사가 고소득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검사가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관리해야 할 식솔도 많고,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과거에 비해 검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점 등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연수원 성적 최상위권 수료자들이 메이저 로펌으로 가는 것은 높은 보수와 함께 미래 유망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같은 기수의 검사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뾰족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전국을 강타한 ‘스폰서 검사 의혹’과 ‘그랜저 검사 의혹’ 등 각종 비위로 실추된 이미지가 앞으로 신규 검사 임용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그래서 검찰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나돈단다. 검찰을 어이할꼬.

염성덕 논설위원 sdy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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