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자치구 ‘조정교부금’ 샅바싸움… 세수 감소에 자구 노력 않고 상대 밥그릇 탐해

광역시와 자치구가 지방세 배분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져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는 등 긴축재정안을 짜기보다는 상대측의 재원을 빼앗아 자기 곳간을 채우려는 심보다.

1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인천·대전 등 광역시와 자치구들이 재원조정 교부금 분배 비율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 간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취득·등록세를 거둬 일정 비율씩 나눠 갖는 제도다.

대전시는 최근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고, 시의회는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이를 56%로 수정 의결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전의 5개 자치구는 올해보다 교부금이 171억원 감소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전망이다.

류순현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구는 교부금 비율을 높여달라지만 시 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시 집행부는 교부금을 50대 50으로 나눠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등에 업고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의원 40명이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내년부터 시·구간 세목 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 자치구의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고 맞장구치며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인천시도 올해 8개 자치구에 4400억원을 지원한 재원조정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지역 구청장 협의회는 이달 중 회의를 갖고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시 산하 자치구가 받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광주가 70%로 가장 높고 대전(68%), 울산(58%), 대구 (56%), 부산(55%), 서울·인천(각 50%) 등의 순이다.

황일송, 대전=정재학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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