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D-27] “의미 있는 결론 못 내놓으면 G20 반대 세력에 비판받아”

⑤ 경제 문화적 효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효과가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는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기대치가 주먹구구식 셈법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정상회의 개최 역효과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박형준 연구원은 13일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우리에게 득만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도 G20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 역효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용구 대표도 “G20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와 제도를 만들려는 모임이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환율 분쟁의 장으로 변하는 상황”이라며 “의미 있는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지지부진한 회의로 인식돼 G20 반대 세력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강대국의 들러리 역할에 머물 경우 의장국으로서 얻는 실질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환율 등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속을 챙기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환율 하락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고 실장은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높아지겠지만 실질적 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과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접적 경제효과 전망이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G20 정상회의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반응이 65%에 달해 국가 이미지가 1.3∼1.5%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주요 대기업도 이미지가 향상돼 기업당 767억∼885억원의 광고효과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단편적인 계산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득이 되는 내용을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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