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혁파 인사들 언론출판자유 요구… 전 공산당 간부 23명 전인대앞으로 공개서신

마오쩌둥(毛澤東) 비서 출신인 리루이(李銳),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편집장을 지낸 후지웨이(胡績偉) 등 개혁성향의 전직 공산당 간부 23명이 중국 당국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공개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개혁파 인사들은 지난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앞으로 보내는 온라인 공개서신을 발표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홍콩과 대만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이들은 ‘헌법 35조를 집행하고, 신문출판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공민의 언론출판 자유를 실현하라’는 제목의 공개서신을 통해 중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개서신에서 “중국 헌법에는 공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시위의 자유가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 같은 자유가 실현되지 않는 ‘거짓민주(假民主)’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 매체들이 당과 국가 기관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기자들에 대한 임의적인 체포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의 임의 삭제 등 관행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에 대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거듭된 정치개혁 발언까지도 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비밀권력을 가진 ‘검은 손(黑手)’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개서한에서 중국의 독자들이 홍콩과 마카오에서 발행되는 저작물이나 서적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하는 등 모두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한 8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중국 개혁파 인사들의 이 같은 공개서한은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54)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결정으로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으로 중국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15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를 앞두고 발표돼 적잖은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번 공개서신은 지난 8월 중국 지방정부의 이주정책을 고발하는 책을 냈다가 공안당국에 체포된 셰자오핑(謝朝平)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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