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여야, 쟁점법안·예산안 처리 길닦나… 국감장 밖에서도 신경전 팽팽

여야는 12일 국감장 밖에서도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국감 이후 주요 쟁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사전포석 성격이 짙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감점검회의에서 “국회 법사위가 상원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법체계 문제와 자구 심사 역할만 해야 하는데 정책 질의를 과하게 하고, 상임위 결정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관습이 있다”며 “현재 66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안이 거치도록 돼있는 법사위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맡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안처리 과정에서 야당 측 위원장과 의원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에 대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개정 집시법과 관련해서도 다각도로 야당을 압박했다. 안상수 대표는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마음을 모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당분간 정쟁을 상호 중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G20 정상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정상회의 2∼3일을 위해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갖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개헌특위 구성과 회기 내 예산안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법안 처리를 수용하면 야당이 요구해 온 4대 특위를 받겠다며 이른바 ‘빅딜’을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에 4대강 검증 특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특위, 연금개혁 제도 개선 특위 및 남북관계 개선 특위를 수용하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민주당 박 수석부대표는 “개헌 특위나 집시법 개정안 처리 등은 당내 토론을 거쳐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당내에 부정적 기류가 많아 여당과의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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