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국토위] 與 4대강 “무책임한 때리기”

정부과천청사에서 11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공방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예산전용과 환경파괴의 주범”, “대운하를 위한 사전 단계”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무책임한 공세”라고 맞섰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편법과 불법, 탈법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골재채취 등록업체는 사업 참여도 제대로 못하는 반면 수중골재채취 업체 중에서는 등록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 연구모임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책자에 ‘팔당댐 등 기존 시설 보강만으로도 갑문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4대강 보에 갑문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맞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정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갑문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면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배추값 파동이 4대강 사업에 따른 농경지 축소 때문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2007년 ‘金상추’, 2005년 ‘金배추’ 등 농작물 파동은 민주당 정권 때도 있었던 일”이라며 “이러다간 야당 스스로 거짓말하는 양치기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국토부의 자료제출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수리모형 실험 보고서를 지난달 8일부터 달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가져왔다”면서 “지금까지 총 102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심명필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장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대강 관련 요구자료가 8112건인데 8055건을 제출했다.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로 본격적인 국감 진행이 40분 넘게 늦어졌다.

일부 여야 의원들과 정 장관 간에는 감정 섞인 발언이 오가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김진애 의원은 질의 도중 정 장관을 향해 나치 정권에서 선전상을 맡았던 파울 괴벨스를 지칭, “히틀러 시대의 모 장관 같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국무위원을 히틀러 시대 장관으로 비유하는 것은 듣기에 거북하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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