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충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 검토

정부가 경남도와 충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두 자치단체에 연말까지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야당 인사가 단체장으로 있는 두 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두 자치단체가) 연말까지 필수 사업구간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전체 공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역 건설업체가 대부분의 공정을 책임지도록 했지만 차질이 생기면 사업권 회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천이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회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말로 시한을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필수 공정이 아닐 경우 구간에 따라 늦출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생태습지 조성과 둑 정리, 자전거 도로 조성 등 주로 4대강 하천 주변 정비가 계획돼 있는 만큼 각 지역에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두 자치단체를 최대한 설득 중이다.

경남도와 충남도는 정부 움직임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도내 자체 조정협의회를 통해 4대강 사업 대안을 모색 중이다.

두 자치단체는 오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며, 15일에는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 자리에서 낙동강사업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낙동강 사업 반납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7∼10공구에 대해 공사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 대전·창원=정재학 이영재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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